前행복청장도 불구속 검찰 송치
특수본 관계자는 21일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경기남부청 관할 부천오정경찰서가 수사 중"이라며 "당초 경찰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해외출장 등 일정으로 인해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부천시 역곡동 토지를 매매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전 노동부차관이 보유한 토지로, 채무승계 형식으로 토지를 사실상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수본은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개발사업 업체에 인·허가 특혜를 주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최근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가 있고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어 압수수색했다"며 "추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전 행복청장도 이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전 청장은 재임 기간인 2017년 4월말과 퇴임 후인 같은해 11월 각각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와 봉암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매입한 토지 인근 지역이 이듬해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수본은)법률의 제정 취지나, 공직 있었던 기간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패방지법 적용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권익위로부터 유권해석도 받았기 때문에, 향후 어떤 판단이 나오든 특수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길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본이 내·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는 총 111명으로, 이 중 △ 국회의원 23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3급 이상 공무원 9명 △공공기관 임원 2명 △지방의회 의원 62명이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이날 행복청장을 포함해 총 17명이다. 구속은 4명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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