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을지로위, 소상공인 피해 추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개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추산한 것으로, 행정 조치 기간을 비롯해 업체 규모에 따른 비례 지원에 맞춰 추산한 규모다. 다만 행정조치 일수를 최대치로 적용한 것으로, 실제 필요예산은 4조~5조원 사이로 추정된다.
21일 을지로위 소속 이동주 민주당 의원실에서 작성한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 업종 소상공인 피해 보존 방안'에 따르면 2019년 연 소득신고액 기준으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선 일괄지원하고, 연 소득 3000만원 초과 소상공인은 하루평균 소득에 따라 최저 60% 수준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2019년 소득 신고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신속한 지급이 가능한 지원 방식의 보상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행정조치 기간에 따른 비례 지원과 업체 규모에 따른 비례 지원이 골자다.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인 약 7만원 이상을 행정저초 기간 및 업체 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강훈식 의원의 발의안과 유사한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하루 평균 소득은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0일 영업을 기준으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중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에는 하루 10만원씩,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는 하루 6만원씩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경우 영업금지 업종엔 하루 12만원, 영업제한 업종엔 하루 6만원씩 지원하고,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는 각각 하루 17만원, 8만원씩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연소득 9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하루 19만원, 10만원씩, 연소득 900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에 대해선 각각 20만원, 10만원씩 지원할 것으로 제안했다.
이에 따라 14만1578개 영업금지 사업장에 평균 12만원씩, 90일치를 지원할 경우 1조5200억원이 소요되고, 60만5932개 영업제한 사업장에 평균 6만원씩 120일치 지원이 이뤄질 경우 4조3600억원이 필요해 최대 5조8800억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다.
이같은 내용은 22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으로, 을지로 회의 이후 당정은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예산을 결정할 계획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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