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대법관 후임에 서경환 회생법원장 등 후보 17명 압축

파이낸셜뉴스입력 2021.06.22 11:14수정 2021.06.22 11:14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를 이끈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등 17명이 후보로 압축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을 맡은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후보로 이름을 올려 주목된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 후보 1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열흘 동안 9월 17일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을 받았다.

추천을 받은 43명 중 1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이날 심사 동의자 17명의 학력·주요 경력·재산·병역·형사처벌 전력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법관으로는 고영구 광주지법원장(63·사법연수원 20기) ,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3·22기), 권혁중 수원고법 부장판사(57·24기),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55·19기), 김문관 부산고법 부장판사(57·23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55·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5·22기),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판사(52·25기),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2·25기), 유헌종 수원고법 고법판사(57·24기),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55·20기), 최인규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56·23기), 한창훈 춘천지법원장(57·18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4·21기)가 심사에 동의했다.

변호사는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대표변호사(59·15기),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56·18기), 교수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2기)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심사동의자 중 여성은 신숙희 고법판사와 오경미 고법판사 등 2명이다.

심사동의자들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개인, 단체 누구나 다음 달 6일까지 비공개 서면으로 우편 또는 대법원을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심사동의자 명단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고,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수렴절차가 완료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이기택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미연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심석태 세명대 교수가 위촉됐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유성희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박 전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하면 김 대법원장이 이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