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등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구 구성 자체가 바뀌어 사회 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인구지진' 발생을 우려하면서 "피할 수 없다면 강도를 줄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정적인 인구 요인에도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도록 생산인구의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을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청년·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고령자 계속 고용, 외국인 적극 활용 등 대책을 더욱 구체화해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우리 사회에 던진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이슈 등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문화적 유연성을 가지고 공감대를 찾아 나가는 작업도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직업훈련 강화와 핵심 인재 육성, 소상공인 디지털화·스마트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10년 후 노년부양비가 두 배로 상승할 것이라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등 민감하지만 언젠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논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안 제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서는 "압축도시화 전략 등 거점지역 집약, 주변 지역과 순환·연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도 국민 생활 최소 수준의 공공·생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인데 외국 인력의 효과적 활용 방안, 폐교 대학 청산제도 마련, 노인돌봄체계 개편 등 3대 인구리스크(인구 자연 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7∼9월 중 순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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