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고양시 “덕은역 설치비용 LH가 내라”

이재준 고양시장.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고양덕은역(가칭) 설치비용은 한국토지도공사(LH)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는 고양시가 강경하게 주장하는 입장이다. 올해 4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장~홍대선이 포함돼 덕은역 신설이 예상되는 이곳은 작년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구역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3일 “LH에서 막대한 수익금을 챙기면서, 덕은역 신설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엄청난 토지대금 수익으로 고분양가를 유도한 만큼 덕은역 신설에 책임지고 사업비용을 분담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덕은역 신설과 입주 후 교통 혼잡비용 부담까지 고양시민 세금으로 전가시키면 ‘LH는 돈만 챙겨가는 공기업’으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LH 토지공급 경쟁입찰 수익 ‘막대’…고분양가 논란 초래

고양시 관계자는 “LH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전체 지역도 아닌 공동주택 7개 블록(22만2182㎡) 경쟁 입찰로만 토지대금 1조 3566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다”며 “이는 인근 지축지구의 전체 용지매입 비용인 1조 2612억원을 훨씬 초과한 금액이다. 덕은지구 전체 면적(64만5645㎡)이 지축지구 면적(118만2937㎡)에 비해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순이익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으로 추진할 경우 감정가를 바탕으로 택지공급가격을 정해놓고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LH는 고양덕은지구를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택지를 공급할 때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 막대한 토지공급 수익을 챙겼다. 이는 자연히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A4블록 및 A7블록은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주변 택지보다 많게는 평당 10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에 택지가 낙찰돼 공공주택인데도 평당 750만원에서 800만원 높게 분양됐다.

고양시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외에도 LH가 주변 삼송-지축-향동-원흥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유발교통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제공에는 인색해 입주 후 막대한 혼잡비용을 발생시키면서도 교통 불편 해소는 자치단체 몫으로 떠넘기는 실정이란 것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세대당 비용…창릉 5449만원, 덕은 288만원

LH가 덕은역 신설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더 잇다. 삼송지구는 세대당 2557만7000원, 창릉지구는 세대당 5449만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이 투입된다. 덕은지구는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 미수립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세대당 288만7000원만 납부한다. 이는 삼송지구의 10%, 창릉지구의 5% 정도 수준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르면 LH는 대규모 개발 시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 개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LH에서 개발면적을 쪼개는 꼼수로 공공시설 설치를 피해온 것으로, 일산2지구와 풍동지구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고양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교통대책 없는 포도송이식 개발을 막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작년 6월 대상면적을 당초 100만㎡(인구 2만명)에서 50㎡(인구 1만명)으로 강화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수요를 함께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덕은지구에 대해 소급적용은 어려운 실정이나 대장~홍대선 사업으로 인해 수혜가 가장 큰 만큼 수익환원 및 원인자부담 차원에서라도 LH가 덕은역 신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고양시는 주장한다.

LH는 작년 6월 고양시와 ‘고양시-LH 지역개발 상생 협력방안’을 체결하고 고양지역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설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준 시장이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현장 집무실을 설치 운영하며 LH에 공공개발 이익의 지역환원을 지속 요구한 데 따른 결과다.

LH와 상생 협력방안 내용을 보면, LH는 고양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도로-철도, 대중교통시설 확충-정비, 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항 등에 관한 준수와 이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서울 홍대입구까지 연장 18km, 정거장 11개, 사업비 2조원으로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이 제안했다.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2024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e-mail]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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