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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중사 성추행 사건 허위보고 알고도 조치 안해"

"국방부, 여중사 성추행 사건 허위보고 알고도 조치 안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허위보고 관련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공군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이미 허위 보고 정황을 인지하고도 책임자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감사관실은 6월12일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허위보고 등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가 5월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기재했지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4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감사관실의 12일 보고는 4쪽짜리 완결된 문서 형태"라며 "국방부 감사관실은 (21일 센터의 기자회견 후) 언론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감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에 '군사경찰단장을 수사 중'이라고 알렸으나, 군사경찰단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가 이뤄졌다면 결과에 따라 공군참모총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 필요 여부도 판단해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만큼 국방부는 사건 은폐·무마 의혹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던 것이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건 수사를 국방부에 맡겨둘 수 없는 이유가 매일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며 "장관부터 일선부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방부, 국방부검찰단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