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원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부산시장에서 사퇴하고 기소까지 된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의 1심 재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29일 법조계 등에 다르면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이 이날 오전 열린다.
검찰은 지난 주 결심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무고 외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핵심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등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상해로 판단하고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신체적 상해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많지만, 정신적 상해를 상해로 인정한 판례는 대체로 드물다.
강제추행치상죄 인정 여부에 따라 오 전 시장의 형량도 큰 영향을 받는다.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인 반면, 강제추행치상은 징역 5년 이상으로 더욱 엄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날 1심 선고에서는 오 전 시장의 법정구속 여부도 관심을 끈다.
오거돈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오씨 측은 ‘우발적’, ‘충동적’, ‘기습추행’ 등으로 강제추행 범죄를 부정하는 등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2차 가해를 막고 권력형 성범죄를 단죄하는 취지에서도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 최고형과 함께 법정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양형 참작을 염두에 둔 듯 오 전 시장의 치매 증상을 거론하며 변론 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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