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서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이용료를 챙긴 운영자 등 6명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이 횡령·편취한 액수는 무려 11억원대에 달한다.
그중 한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는 관할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 친인척 4명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 2억9000만 원 가량의 정부지원금을 받은 혐의와 수시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관리·감독기관에서 경찰에 고발조치 한 상태이다.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주거용도로 거주하도록 불법으로 임대했으며, 또 다른 기본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전월세 불법 임대해 총 10년 동안 2억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횡령변호사는 “보조금 횡령의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 역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특히 횡령 규모가 클수록 범죄 가담 정도 역시 깊어지기에 혐의 부인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가족 또는 친인척의 횡령 정황으로 인해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횡령 의심을 받은 입장, 횡령을 의심하고 있는 입장별로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상속재산 횡령했다는 오해 받아, 형제 간 법적 다툼으로 비화돼
실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형제들과 나누지 않고 은닉하여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법승 수원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한 적 있다. 당시 의뢰인은 전혀 사실과 다른 형제들의 주장에 당황하였고, 오해가 있다면 대화로 풀면 될 것을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제기한 형제들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자 했다.
김상수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형제들이 어머니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발생한 오해가 분쟁의 발단으로 작용했는데, 생전에 현금을 나누어 1년짜리 적금으로 운용하고 만기가 되면 새로 적금을 들기를 반복했던 피상속인의 수 년 간 쌓인 거래내역을 의뢰인의 형제들이 보고 적금 만기 해지 금액만 합산하였을 때 엄청난 금액의 상속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했다”며 “특히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무렵 어머님을 모시던 의뢰인이 모든 적금을 해지한 금액인 13억 원 가량을 인출하여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피고소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였다가 감정싸움이 격해져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고 요약했다.
복잡하게 얽힌 금융거래내역에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였던 금액이 정확히 얼마였는지를 특정 시키는 것이 우선 필요했다. 적금을 해지하고 현금을 인출해 간 사람이 누구인지, 최종적으로 적금 계좌에서 일반 예금 계좌로 이체된 이후 현금을 인출해간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빠르게 증거 수집을 하고 돈의 행방을 밝혀나간 이유이다.
이를 위해 수원변호사는 즉각적으로 각 은행 인출지점에 접촉하여 CCTV영상 등 보관요청을 하고 민형사상 대응하여 증거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의 형제들에게 제시하여 현금을 인출해 간 사람들이 본인들임을 확인시키고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 깐깐한 사안 파악 능력 통해 의뢰인 혐의 없음 밝혀낸 수원형사변호사
그 결과 수원지검은 피의자(의뢰인)가 고소인들과의 공동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상속인 사망 후 고소인들에게 상속재산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김상수 수원변호사는 “금융거래내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 간에 오해가 쌓여 감정싸움은 물론 법률적 다툼으로까지 번진 이 사안으로 인해 의뢰인과 형제들의 관계는 오해가 풀린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나마 의뢰인이 쓴 황당한 누명은 법승 수원변호사와의 발 빠른 대처로 증거를 확보하여 초반부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정리했다.
이처럼 가족 사이에서도 불거질 수 있는 횡령 등 경제범죄 사안으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지체하지 않고 정확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이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평택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조력이 필요한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해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화성, 평택 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를 해소시켜 왔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하며 1,3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이다. 현재 수원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의정부, 천안 등 7개소 직영분사무소를 유기적으로 운영, 전국 어디에서나 상향평준화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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