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주택, 수술실 CCTV 등
여당서 법안 발의 잇따라
국민 공감대 따라 대선 영향
■'줄줄이 국회 간 이재명표 정책'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기본소득 제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대표 복지경제정책이다. 그는 대선 출마 선언 때에도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울 정도로 기본소득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이번 입법 발의 역시 기본소득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 지사의 입법 건의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 소속 32명이 대거 참여하면서 세력 집결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해당 법안은 기본소득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책임지고 이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게 일반적 평가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주택'과 '수술실 CCTV 설치'는 이미 법제화 추진이 진행 중으로, 치열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 기본주택 관련 법률안은 모두 4건에 이른다. 대리수술과 의료 사고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한 법안도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을 통해 3건의 발의돼 뜨거운 찬반 논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기본소득의 연장 선인 '농민기본소득'도 법제화 추진이 진행되는 등 이재명표 정책들이 줄줄이 국회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지사 본인도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해 당론 채택과 더불어 강행 처리까지 요구하는 등 자신과 관련한 정책들의 법제화에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앞서 그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일수록 기존 제도로 혜택을 누리던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은 크기 마련이다. 반발이 크다고 포기한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토론과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차선으로 다수결에 따라 강행하라고 국민께서 권한을 부여하셨다"며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법제화 성공하면 '대선판 요동'
이같은 이재명표 정책들의 법제화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결과에 따라 대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비롯해 기본주택, 수술실 CCTV 설치 등의 법제화로 혜택을 받는 유권자들이 늘어날수록, 이를 주장했던 이 지사의 지지율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기본소득의 경우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물론 국민의힘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게 되면 대선 판도는 이 지사에게 유리한 구도로 전개될수 밖에 없다.
현재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견제에 나서고 있지만 설득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명확한 대안 제시 없이 기존 재정 악화론에 의존해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것도 별반 새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정책들이 대선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공감대를 얻을수 있느냐에 따라 대선에서 유리한 구도를 결정지을 것이란 전망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