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력 대권주자로 부동산 폭락 언급
"심각하게 견디기 어렵게 떨어질 경우" 강조
싱가포르 강조, 국가가 토지 매입 필요 주장
"정부 관료들은 집값 올리려 한다는 느낌 받아"
"관료들 저항 이겨내야, 지시 불이행 책임 물어야"
[파이낸셜뉴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부동산 가격 폭락을 대비한 공공주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관료들이 부동산 폭락을 회피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음을 언급한 이 지사는 "부동산 대폭락에 대비한 하방 안정성을 고려해, 아주 심각하게 우리 사회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집값이) 떨어질 경우 공공주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료들을 향해 "가만히 보면 사실은 집값을 올리려 한다는 느낌을 받는게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같다"고 말한 이 지사는 부동산 가격 폭락시 대응책까지 거론하면서 집값 하락을 유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폭락하면 금융시스템에 손상을 주고,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미쳐 국가경제가 타격을 받는다.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해결책으로 싱가포르를 꼽았다.
그는 "싱가포르가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게 된 것은 국가가 토지를 매입했기에 가능했다"며 "국가가 주택을 짓고 땅은 국가가 갖고 건축물만 분양해 집값 안정으로 주택 투기가 안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우리도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공공주택도 늘려야해서 대폭락에 대비해야 한다"며 "공공주택이 시장을 안정화시키게 할 것이다. 우린 공공주택이 워낙 적어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을 정부 관료들의 저항으로 꼽았다.
이 지사는 "정부 관료들 중 일부가 왜 부동산 정책 안정화 정책 하지않는지 보니, 폭락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윗쪽으로 밀어올리는 정책을 했다"며 "떨어지는게 불안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가야할 길은 관료들의 저항, 소위 토건세력의 저항,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야 한다"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엄정하게, 지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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