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수직렬 결원의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충원책 필요...업무과중 해소, 인사의 불만 해소.
상위직급의 일반행정직 편중화 해소 - 조직안 재조정 등.
복수직렬의 정상화 및 적극적인 활용 (소수직렬을 위한).
이어, 김 의원은 “ 5월 말 현재 직종.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총 정원 2421명에 현원 2175명이며, 이중, 행정, 세무, 전산 등 행정직군의 결원비율은 -7.3%인데 비해 기타직군의 결원비율은 -13.6%로 약 2배 정도의 결원비율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00명 이상 직렬만 비교시 행정직 결원비율 -6.7%, 해양수산직 결원비율은 -7.4%인데 비해 공업직 결원비율은 -18.6%이며, 시설직 결원비율은 -15.2%로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100명 이하 직렬을 보면 수의직이나 환경직 정도만 결원비율이 -10% 이하이고 농업직 -11.2%, 녹지직 -15.5%, 방송통신직 -29.2%, 보건직 -15.6%, 전산직 -19.5%, 사회복지직은 무려 -40.0%로 정원대비 결원비율이 높은 것이 결국은 소수직렬의 업무과중이나 인사에서의 소외 등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 소수직렬 충원책 등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도청 담당급(5급) 직렬별 정.현원 비교시, 행정직이나 시설직의 경우 전체 정원의 현원비율(46.1%, 12.3%)에 비해 담당급 현원비율(57.4%, 13.8%)이 타 직렬은 오히려 훨씬 줄어드는데 비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물론 이것은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 못한 너무 단순화한 비교이지만
그것이 직제의 직렬별 불균형이나 일반적인 복수직렬의 의미를 벗어난 편법적 활용을 통한 일반행정직렬의 우대로 나타나 결국은 상위직급의 다수직렬의 편중화 내지는 독점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그 직제를 복수직렬로 책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양수산직을 보면 복수직 자리가 총 9개인데 그 중 7개를 차지하고 있고, 시설직만 보면 시설직과 겹친 복수직 자리가 29개인데 그 중 20개를 시설직이 맡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해당직렬이 적합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복수직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형원 의원은 “인사운영에 있어서 직렬간 인사적체 현황 등을 고려해, 복수직렬 자리를 활용하여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소수직렬 배제라든가 직렬 간의 인사 불만 등의 잡음 등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제언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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