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 돌입
노사 입장차 첨예… 파행 가능성
공익위원 수정안 제출 요구 가능
노사 간 이견을 중재하는 공익위원은 협상 막바지 최종제시안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6일 오후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낸 노사 위원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격차 줄이기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23.9% 높은 1만800원을, 경영계는 동결액인 87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이 최초안의 차이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임위는 노사 위원이 9명씩 동수로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나머지 공익위원 9명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2080원의 간극을 합의로 이끌어야 하는 공익위원의 부담이 막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한은 다가오는데 계속 이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 공익위원이 그쪽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협상 요구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걸로 표결에 부친다"며 "노사가 수정요구안을 내고 그런 절차가 남아서 공익위원 제시안은 막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은 앞으로 열흘 내 노사 간 협의를 중재하며, 최종제시안까지 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지만, 이의제기 등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올해 심의는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는 경영계가 삭감안을 고수하자 반발해 회의장을 여러 차례 박차고 퇴장했다. 경영계가 퇴장을 감행한 경우도 역대 심의에서 종종 있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회의 전망도 나왔다.
양측의 입장차는 첨예하다. 노동계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국내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중위 임금의 60%를 초과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능력 한계 등을 감안할 때 동결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제8차 전원회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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