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방향은 옳았다"
택지조성원가 연동제 시행
임차인 주거권 보장 제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방향은 옳아도 섬세하지 못했다. 또 운이 나빴다"고 평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MBC '백분토론'의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토론회에서 "유동성이 풀려 금융완화로 돈이 더 넘쳤고,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투자로 백약이 무효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그렇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잘했냐. 아니다"라면서 "노무현 정부 때 신규택지를 공급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안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3기 신도시로 2.4대책을 통해 30만~40만호로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추 전 장관은 택지 조성원가 연동제 시행과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시행하던 택지 조성원가 연동제를 박근혜 정부에서 감정가로 바꾸면서 주택가격이 높아졌다"며 "이걸 다시 토지조성 원가 연동제로 돌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추 전 장관은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제대로 보장 하지 않았다"며 "지금도 4년이 지나면 집주인 주거 등 예외조항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법이 됐다. 제가 확실히 고쳐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