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코로나 4차 대유행, 안이한 방역이 화불렀다

정부 심각한 판단 착오
노마스크로 기강 해이

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2학기 전면등교를 예고한 교육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뉴스1화상

코로나 비상상황이 또 한번 닥쳤다. 6일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12명으로 치솟았다. 4차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숫자이다. 지난해 12월 25일 기록한 역대 최대 1240명에 근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또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3일 더 지켜보다가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소재 직장의 재택근무 확대, 공공기관의 회식·모임 자제, 숙박업소 정원초과 이용 금지 등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 정부합동특별점검단을 꾸려 방역수칙 불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나 업소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등 정부 지원을 배제할 방침이다.

우리는 정부의 판단 미스가 4차 대유행의 화를 불렀다고 본다. 뒤늦게 깨진 바가지 틈으로 새는 물을 주워담는 조치에 급급하다. 4차 유행은 지난 4월 말부터 시작돼 암세포처럼 곳곳에 번지고 있었다. 특히 7~8월 휴가철을 앞두고 '더 빠르고 독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는데도 정부는 7월부터 방역의 고삐를 풀겠다고 발표하는 우를 범했다.

국민 피로도를 고려한다며 선심 쓰듯 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가 방역 긴장도를 급속도로 이완시켰다. 특히 실외 노마스크를 허용하고, 사적모임 인원제한 해제가 결정적이었다. 백신 확보에 실패, 수급난으로 접종률을 올리지 못하는 와중에 긴장감마저 놓게 만든 셈이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전날 신속하게 시행유예를 정부에 건의하고 관철시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우물쭈물 망설이고 있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50% 이상인 시점에서 논의됐어야 할 정책을 10%대에서 시행했다.

방역지침을 어긴 국민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면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앞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강화하고, 단계까지 격상할 경우 정부의 섣부른 정책 시행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피해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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