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서 모자라 사이버에서도 北에 매 맞나"
"입장 내고 사이버테러에 강력 대응하라"
[파이낸셜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북한의 해킹 공격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이래도 9.19 남북군사합의, 판문점선언이 유효한가"라고 날을 세웠다.
태 의원은 특히 정부가 북한의 해킹 사건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 국무부는 8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이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받은 데 대해 북한의 해킹이 중대한 사이버 위협이라며 국제사회가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안보를 걱정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문해 나서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마음대로 발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민관군을 가리지 않고 테러를 게임 하듯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명백한 적대행위이고 국고 유출과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언급,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공간’임을 합의서 내에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테러를 감행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남북군사합의 이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었는데도 우리 정부만 9.19 군사합의에 결박당해 있다"고 꼬집었다.
또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종전선언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실에서 북한에 매 맞는 것도 모자라 가상 (사이버) 공간에서도 북한에 매 맞는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 참으로 딱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배후 해킹 공격에 최소 12일 동안 노출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북한 연계 조직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내부망(업무망)과 외부망(인터넷망)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해킹에 뚫려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군 전력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대형 방산업체가 ‘망 분리’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