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원금 조정시 가구당 월 100만원"
"기본소득, 성장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
기본소득의 점진적 추진의지 밝혀
기본소득 재원 위해 탄소세 토지세 신설 제시
당 경선에 "저는 본선을 걱정해야될 상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기본소득과 관련, "농어촌 기본소득은 더 쉽다. 농어촌의 온갖 지원금을 조정하면 가구당 월 100만원 정도 지급할 수준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농업보조금이니 직불금이니 온갖 감세 면세를 (조정)하면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자신의 정책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해 "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라며 집권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이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더 쉽다. 농어촌 먼저 하면서 지역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연령대 중에서 청년들이나 아니면 청소년 아동들 먼저 고액으로 지원한 다음에 나이를 늘려갈 수 있다"며 "또는 부문별로 창의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장애인 또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인들한테 기본소득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쭉 옆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범위의 점진적 확대 외에도 액수를 소액으로 전원에게 지급한 뒤 늘리는 복합적인 방안도 제시한 이 지사는 "이게 경제정책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은 1차 재난지원금에서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며 그걸 1년에 몇 번 늘려간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 이 지사는 탄소세와 토지세 신설 등을 제시했다.
그는 "탄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탄소사용 부담금을 늘려야 된다. 탄소세를 걷어서 100% 국민들에게 지급하면 물가상승 이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며 "토지에 대해 토지세를 부과한 다음에 이걸 전액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눠드리면 80%에서 90% 가까이 다 혜택을 본다. 이런 것도 교정과세를 하면서 기본소득으로 만들어서 조세저항을 줄이는 이런 정책도 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과 관련, 이 지사는 "제가 처한 상황이 본선을 걱정해야 될 입장"이라며 다른 후보들의 공세에 견디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 지사는 "저로선 원팀을 살려서 손실을 최소화 하고 본선에서 소위 우리 역량이 최대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며 "때문에 저는 심하게 공격하면 안 된다. 손발 묶임 권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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