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주장
외교·국방부 잇따라 강력 항의
文대통령-스가 만남 논의 빨간불
외교부는 13일 일본 방위백서 관련 정부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와 관련 일본 당국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오전에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를 초치해 방위백서 내용에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도 마츠모토 다카시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초치하고 일본의 일방적 기술에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이날 공개한 방위백서에 "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방위비 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올해가 17년째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양국 방위 당국 간의 과제가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난해 기술 내용을 그대로 두면서 "한국 방위 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양국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의 '독도 도발'로 한일관계 개선은 오히려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점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실질적 측면에서 양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다만 현재로서 새롭게 말씀드릴 진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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