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이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정부와 야당은 재원 확보와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능하다며 선별지급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은 여전히 보편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지금과 같은 사회적 갈등과 재정부담 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자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예정처가 제안한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방식은 소득상위 20% 국민에게 소득하위 80% 국민에게 지급되는 금액(1인당 25만원)의 30~50%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담았다.
그러나 예정처는 소득하위 80%라는 기준에 대해 "제외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별기준을 설계하기 용이하지 않고,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지원의 신속성이 저해되며, 선별에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제외되는 소득상위 20%에 대한 보완책으로 담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식이 복잡해 의도하는 소비진작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다만 보편지원은 국가재정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며 보편과 선별지원 두가지 방식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코로나 상생지원금과 별도로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절충적인 방식이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했는데, 2019년 과세소득이 2만8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인 사람에게는 1200싱가포르달러, 과세소득이 2만8000~10만싱가포르달러 이하인 사람에게는 900싱가포르달러, 과세소득이 10만싱가포르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600싱가포르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명확하지 않은 지급기준에 있다. 우선 추경안을 두고 "소득하위 80%를 선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를 선별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 종합소득에 의해 건보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 역시 지급기준의 불확실성이 지금과 같은 논란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정처의 제안은) 누가 더 나쁘냐, 누가 덜 나쁘냐의 차이"라며 "결국 예정처 제안도 80% 소득기준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논란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예정처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때마다 지원대상 설계의 형평성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득·자산 파악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1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예정처가 제안한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방식은 소득상위 20% 국민에게 소득하위 80% 국민에게 지급되는 금액(1인당 25만원)의 30~50%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담았다.
그러나 예정처는 소득하위 80%라는 기준에 대해 "제외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별기준을 설계하기 용이하지 않고,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지원의 신속성이 저해되며, 선별에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제외되는 소득상위 20%에 대한 보완책으로 담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식이 복잡해 의도하는 소비진작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다만 보편지원은 국가재정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며 보편과 선별지원 두가지 방식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코로나 상생지원금과 별도로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절충적인 방식이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했는데, 2019년 과세소득이 2만8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인 사람에게는 1200싱가포르달러, 과세소득이 2만8000~10만싱가포르달러 이하인 사람에게는 900싱가포르달러, 과세소득이 10만싱가포르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600싱가포르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명확하지 않은 지급기준에 있다. 우선 추경안을 두고 "소득하위 80%를 선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를 선별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 종합소득에 의해 건보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 역시 지급기준의 불확실성이 지금과 같은 논란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정처의 제안은) 누가 더 나쁘냐, 누가 덜 나쁘냐의 차이"라며 "결국 예정처 제안도 80% 소득기준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논란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예정처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때마다 지원대상 설계의 형평성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득·자산 파악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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