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 10억6800만원
13일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관련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억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과세기준의 수정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선 '천만원 미만 반올림' 주장도 일부 있다고 한다. '억원 단위'에서 반올림해 과세대상을 산정할 경우 세법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종부세 사사오입 조항'이라고 강력 비판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최종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여야 의견수렴을 통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한 안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종부세 대상을 여당 안대로 '상위 2%'로 규정해 과세기준을 반올림할 경우 2만여명이 종부세를 면제받는다고 분석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전체주택(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위 2% 공시가격 기준 가격은 10억6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것을 반올림할 경우 종부세 기준은 최종 11억원이 돼 10억6800만∼11억원 구간에 있는 주택보유자 2만307명이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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