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캐시백 없애면 추가 예산 없어도 돼"
"초과세수분과 세계잉여금으로 재정 충당 가능"
[파이낸셜뉴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증액 가능성과 관련 "1조 10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없애고,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조정하면 추가 예산 없이도 1인당 22만원 수준으로 전국민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백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가 내수 진작에 그렇게 도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다. 굉장히 복잡하고 쓸 수 있는 곳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폐기 수순으로 거의 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최고위원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의원총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셨다.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번복하기는 했지만 당대표 회동에서 양당 간에 전 국민 지원으로 합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 없이 결정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백 최고위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채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2조원 예산 갖고 충분히 가능하다. 또 세출 조정도 있을 수 있다"며 "초과 세수분과 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43조 6000억원이나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여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백 최고위원은 전체 추경 규모와 관련 "31조원 정도에서 2~4조원 정도 증액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4차 유행이 마감이 되고 전국민 방역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봤을 때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빨라야 한 9~10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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