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2.0' 정책 확정
2025년까지 누적 사업비 160조→220조원으로 확대
청년 자산형성과 돌봄 격차 해소 위한 '휴먼 뉴딜' 추가
정부는 디지털·그린뉴딜로 구성돼 있던 기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K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휴먼 뉴딜을 추가했다. 청년층의 소득 수준에 맞춘 자산 형성 프로그램과 교육·돌봄 격차 완화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했다. 또, 기존 디지털 뉴딜에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과제를 추가하고, 그린 뉴딜엔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과제를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일자리 250만개를 새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며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 명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되어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종합계획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2025년까지 누적 사업비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60조원 확대했다. 내년 예산에만 30조원이상 투입된다. 2.0에는 전세계적인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과제를 보강했다. 특히 기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에 청년정책과 격차해소 추가해 '휴먼 뉴딜'을 하나의 역점 과제로 내세웠다.
휴먼 뉴딜엔 50조원이 들어간다. 청년정책에 8조원, 교육·돌봄 격차해소에 5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청년정책은 청년층 자산형성이 핵심이다. 청년(19~34세)에 소득 구간별로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례로 군 복무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연 6% 금리와 별개로 원리금에 3대 1 비율로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줘 전역 때까지 1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교육·돌봄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기초 학력과 다문화·장애인,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등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가동한다. 초등 1~2학년 위주로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생 튜터링 프로그램도 만든다. 돌봄 격차 해소 차원에선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연계되는 온마을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디지털 뉴딜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신규 과제를 추가,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그린 뉴딜 분야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새로 만들어 4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하는 과제다. 뉴딜 분야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000억원 상당의 국민참여뉴딜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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