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1995년 '여성정책 전담 국가기구' 설치 권고
영국·프랑스·오스트리아·뉴질랜드·독일 등 운영
"이준석 '여가부 폐지론', 낡은 매표전략"
"여가부에 충분한 예산과 인력으로 힘 실어야"
[파이낸셜뉴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5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우리 사회의 세대갈등, 성별 갈등을 자극하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색깔론이나 지역주의처럼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낡은 정치"라며 "젊은 당대표에게 기대했던 새로운 정치가 이런 식의 낡은 모습으로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여성가족부가 여성에게 특혜를 준다'는 취지로 발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에 그런 힘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자고 해야 한다. 아이 씻기고 물만 버려야지 아이까지 버리면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양성평등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여성 불평등이 '엄마세대 얘기'라 일축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매년 새로운 엄마들이 현실과 싸우며 힘겹게 버티고 있다"며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젠더 격차 2021'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젠더 격차는 156개국 중 102위로 여전히 하위권이다. OECD 국가 중 젠더 임금격차는 32.5%로 1위, OECD 평균 국가(13%)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1995년 UN에서 '세계여성행동강령'을 채택하며 각국에 '여성정책 전담 국가기구' 설치를 권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여성가족부 존치의 국제적 근거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가운데 187개 국가가 (여성정책 전담 국가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은 장관급 부처로 있고, 독일, 캐나다, 벨기에는 외청 단위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여성가족부는 적은 예산과 권한으로 힘겹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되면서 책임은 늘었는데 권한은 적다"며 "고작 300여 명의 인력에, 예산도 정부 전체예산의 0.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애매하게 중복된 업무나 권한은 오히려 확실하게 정리하고 여가부에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역차별 당하는 젊은 남성과 소통하고 고민해온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리 안타를 쳐도 오버런하면 아웃이다. 젊은 남성과의 소통을 젠더갈등으로 이어가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또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는 공존의 길로 가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라는 낡은 매표전략은 폐기해야 한다. 이대표가 공언한 것처럼 비빔밥같은 사회, 공존을 위한 통합의 정치로 가자면, 여가부 폐지는 길이 아니다"라고 충고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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