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등 대출규제 강화 경고
금융당국이 은행권 중심의 가계부채대출 관리방안을 내놨지만 최근 비은행권에서 공격적인 대출영업을 하고 있어 '풍선효과'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15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생보협회·손보협회·여전협회·저축은행중앙회·농협중앙회) 임원들과 온라인으로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과 비은행 간 규제차익을 이용해 외형 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장에서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을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카드사와 저축은행들의 공격적 영업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실제로 저축은행과 카드사는 DSR 규제에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돈을 빌리기 수월하다. 카드사들의 경우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은 연달아 카드론 최저금리를 5% 미만으로 내리는 등 틈새를 노리고 있다.
최근 예적금 금리 특판상품을 내놓는 저축은행 업계도 향후 대출시장 확대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 부위원장은 "차등 운영중인 차주단위 DSR 규제와 관련,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지만 비(非)은행권의 경우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면서 "예년 대비 높은 주택거래량을 감안할 때 은행권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특히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과 비은행 간 규제차익을 이용해 외형 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과도한 레버리지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 초래하는 위험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 부위원장은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 증가세 속에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로 지목받는 이유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금융기관들은 국민들의 위험추구 행위에 편승해 리스크 관리를 소흘히 하거나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올 4·4분기 중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새롭게 도입해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보료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 및 할증하겠다"고 덧붙였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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