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장관은 유럽 순방을 마치면서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관세는 소비자에겐 일종의 세금”이라며 “미국 정부가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은 2020년 1월 중국이 미국의 상품을 더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무역협정을 타결했다. 무역협정이 타결된지 약 18개월이 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발생으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 수입제품 3600억달러(약 413조원)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와 항공기 같은 부문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중국 업체들의 대미 수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관세를 부과해왔다.
미중간 무역협정에도 미국이 무역적자가 줄지 않고 오히려 급격하게 늘었다. 지난 1·4분기 중국의 대미수출은 사상최고를 경신했다. 미국에도 코로나19가 창궐함에 따라 중국산 의료품이 대거 수입됐기 때문이다.
출범 약 6개월이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대중무역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옐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대중무역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미중 무역협정을 폐기 또는 유지,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중국 압박이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다.
NYT는 미국의 관세를 철폐할 경우 중국이 반기겠지만 그렇다고 무역협정 개정을 위해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중단하는 양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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