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에서 사망까지… 국가가 '일생' 책임진다 [공공서비스가 똑똑해졌다]

<下> '어디서든 쉽게'생애주기-전자증명서
코로나로 생애주기 서비스 만족↑
올해말 기업 대상 서비스도 제공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 확대
IT·금융 등 민간플랫폼서 활용

인천 서구보건소에서 일하는 김현경씨(간호직 공무원)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자 더 바빠졌다. 김씨는 인천 서구내 임산부들에게 보낼 임신축하 선물과 영양제를 챙겨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빠진 게 없는지 챙기고 꼼꼼하게 포장해 우체국 택배까지 보내는 일이다. 산모가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 보건소에서 임산부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김 씨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가 시작(4월)된지 얼마 안됐는데 신청자가 꽤 많다.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돼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확대한 생애주기 통합제공 서비스가 국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임신·출산·사망 등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 신청하는 것인데,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국민들 수요가 더 높아진 것이다. 여기에 신청·발급·제출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확대, 발전하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창업부터 폐업·재기까지 필요한 기업 생애주기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또 전자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200종을 추가해 발급 종수를 300종으로 확대한다.

■한곳서 한번에 신청 '생애주기'
임신에서 출산, 보육과 교육, 취업, 노후·사망까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국민들이 한 번에 안내받고 편리하게 신청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생애주기 통합제공 서비스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수년에 걸쳐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대표적인 혁신 공공서비스다.

박병은 행안부 공공서비스혁신과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생애주기 통합제공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주거복지·귀농귀촌, 창업·일자리 등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5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처음 시작했다. 사망 신고때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상속재산 조회를 위해 시·구청, 세무서 등 7곳을 방문해 처리했던 것을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제도로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성공을 토대로 행복출산(2016년), 온라인 출생신고(2018년)에 이어 지난해 전입신고, 온종일 돌봄, 맘편한 임신, 나만의 예우, 꿈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7개를 잇따라 개시했다.

이같은 생애주기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높다. 행복출산과 안심상속은 출생·사망신고 건수대비 이용률(2020년 기준)이 각각 99.7%, 60.6%에 달할 정도로 자리잡았다.

생애주기 중에 행안부가 올 상반기에 적극 확대한 서비스는 '맘편한 임신'이다. 임산부를 위한 임신·출산 진료비, 엽산제·철분제, 임산부 KTX 특실 할인 등 14종의 임신지원 서비스를 정부24 또는 보건소·주민센터에서 통합 제공, 한번에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임산부들을 위해 행안부는 우정사업본부와 협력, 임신 관련 물품 택배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반기 중에는 창업·폐업·재기에 이르는 기업 생애주기 서비스를 중소벤처24에서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내년에는 임대주택 청약 등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도 안내부터 신청까지 한번에 가능하도록 통합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이 없이 발급·신청까지 전자증명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지난 2019년말 '정부24' 앱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한 것이 처음이다. 이후 2년여간 전자증명서는 국민들 곁에 가까이 다가왔다. 현재까지 발급가능한 전자증명서는 운전경력·병적증명·납세증명·예방접종증명 등 100종을 넘는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말 그대로 각종 증명서를 '정부24' 모바일앱에서 신청, 발급은 물론 제출까지 한번에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에 최대 90일까지 보관, 필요할 때 언제든 쓸 수 있다. 그간 온라인으로 발급은 했지만 제출은 종이로 출력해 공공·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해 불편했다.

올해는 전자증명서 활용 범위가 더 넓어졌다. 네이버·카카오 를 비롯 국내 87개 금융·통신사 등 민간플랫폼에서 전자증명서를 신청 발급·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200종을 추가, 전자증명서를 총 300종으로 늘린다.

장재원 행안부 민원제도혁신과장은 "전자증명서 300종이면 왠만한 행정서류는 모두 포함된다. 운전경력증명서(영문),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미용사 면허증 등 총 200종을 연말까지 전자증명서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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