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정책 발표
전국민 1인당 연 100만원 시한부 지역화폐
2023년 1인당 25만원 1회 지급
"임기 내 최소 4회로 늘려갈 것"
19~29세 청년에겐 연 100만원 지급
"기본소득 최종목표는 월 50만원 지급"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에선 못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차기 정부 임기내 청년에겐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겐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2년차인 2023년부터 19~29세 연령의 700만명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청년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겐 같은해 1인당 25만원씩 1회 지급하고, 임기 내 4회 이상 늘려 연 100만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최종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집권시 자신의 임기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기본소득 지급 규모를 연 단위로 밝힌 이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현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며 "그러면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국민 기본소득과 관련, 이 지사는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100만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회당 지급금액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의 4인 가구 100만원(1인당 25만원)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그외에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지방의 위기지역 등 다른 분야의 부분기본소득에 대해선 추후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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