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엔 연 100만원 먼저 지급
그외 전국민에겐 연 25만원 1회 지급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계획
임기 내 4회 늘려 전국민 연 100만원 목표
"기본소득 최종목표는 월 50만원 이나.."
차차기 정부로 최종 목표 넘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임기 내 전국민에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민 연 100만원 기본소득 외 19~29세 연령대 청년들에겐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추가로 더해 청년 기본소득은 연 200만원으로 지급한다는 목표다.
다만 재원 마련 구조상, 집권 2년차인 2023년에는 청년들에겐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그외 전국민 기본소득은 25만원을 연 1회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한다"며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 없으나, 임기 내 청년에겐 연 1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집권시 2년차가 되는 2023년부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 보편 기본소득 외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이 지사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으로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겐 연 1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나, 2023년에는 1인당 25만원씩(4인가구 100만원) 연 1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나가겠다"며 "회당 지급금액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의 4인 가구 100만원(1인당 25만원)을 기준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기본소득과 보편 기본소득을 밝힌 이 지사는 농민·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문화예술인 등을 비롯해 지방 위기지역 등 다른 분야의 부분 기본소득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며 "이 시대 최대 과제인 소득양극화 완화정책인 동시에 소비 확대, 소상공인 지원, 매출양극화 완화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0여 년 전 매월 7000원만 있었다면 제가 학원비를 벌려고 공장을 다니다 팔에 장애를 입고 군대를 못 가는 불행은 없었을 것"이라며 "기본소득제도로 송파 세 모녀에게 월 30만원만 있었으면 가족들의 극단적 선택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 당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다"며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 성장이란 새역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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