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국민-선별 놓고 평행선
증액 여부도 이견 못좁혀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 시사
여당이 추경 순증,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불필요한 예산 감액 및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여야 간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까지 얽히며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수차례 뒤집는 갈팡질팡 행보로 정책혼선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경안 강행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정국 실타래가 더 꼬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추경안 협상 및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논의했지만 견해차만 재확인했다. 여야는 23일 다시 만나 현안에 대한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다.
여야가 23일에도 끝내 추경안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여당이 단독으로 추경안 의결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국회의 결정이 늦을수록 국민들의 피해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같은 날 추경안 처리를 본회의가 다음 주로 연기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하자 국민의힘을 재차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맞춰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세부 예산 증감액 여부를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심사 중인 기존 33조원에 더해 플러스 알파(+α)로 추경 순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1조1000억원), 소비진작용 경기부양책(2조6000억원), 재난지원금(2조2000억원) 등 총 5조3000억원 규모를 감액해 소상공인 지원예산으로 돌리자며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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