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25일 국방부 미결수용실서 의식불명
군인권센터 "대낮에 사고 발생..軍 관리 소홀"
野 "끔찍한 사고.. 軍 그동안 뭘했는지 의아"
26일 국방부 및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A상사는 전날 오후 2시 55분께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후 민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A상사는 성추행 피해 후 사망한 이 중사의 상관으로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었다. A상사는 지난 3월 2일 사건 당일 회식 자리를 주도하고 성추행 사건 후 이 중사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군 검찰은 지난 6월 30일 A상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협박’,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피고인 사망에 따라 군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소가 취소되거나 피고인이 사망했을 경우 재판부는 공소 기각을 결정한다. A상사는 오는 8월 6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입장을 내고 국방부의 관리 미흡을 질타했다. 군 인권센터는 "고인은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했을 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 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대낮에 수감시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센터는 "백주대낮에 국방부 청사에서 벌어진 이 기가 막힌 일에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방부 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군 수용시설 내 감시 소홀을 지적하며 서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군 수용시설의 소홀한 감시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민간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데 군 기강이 엉망진창이란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수용시설은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군에서 무엇을 했는지 의아하다"고 질타했다. 성 의원은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군 당국의 관리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유가족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말을 아꼈다. 서 장관은 "현재 유가족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상태"라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중사 사건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군인권센터는 "1차 재판이 열리기 전에 피고인이 사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를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함에도 국방부 관리 소홀로 이러한 기회가 사라지게 됐다"고 일갈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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