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이 휴대전화로 마약을 거래하던 중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현직 판사가 문자 내용을 보고 신고하여 검거되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의하면 지난 23일 지하철에서 대마를 거래하고 있던 A씨를 현직 판사 B씨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현직 판사 B씨는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승객의 휴대전화 문자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마약 관련 은어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판사 B씨는 마약 사건 재판을 담당한 적이 있어 마약 은어를 알아챌 수 있었다고 한다.
판사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대마 사용 사실 및 구매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늘어나면서 일반인들이 쉽게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직접 검색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아이스’와 특정 장소에 두고 간다는 의미인 ‘드랍’을 검색하면 마약 판매자들의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유통 구조의 변화로 온라인 마약 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매년 500건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마약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전에는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재범에 이르는 사건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마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사람들의 초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약간의 검색만으로도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호기심에 시작하였다가 검거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면서, “문제는 한번 시작하면 스스로 단약을 결심하더라도 기존의 판매자나 함께 투약했던 공범이 지속적으로 마약 투약을 권유하여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주변의 제보가 없다면 검거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검거된 사람의 수사협조를 중요시하고, 이러한 수사환경이 공적을 사고파는 브로커들을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 이 브로커들은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재투약의 길로 끌어들인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제보를 받지 않을 수도 없으니 참 어려운 문제”라고 하였다.
법무법인 청 형사전담팀은 “어떤 계기로 마약을 시작하게 되었건 최근에는 법원에서 예방 효과를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전과가 있다면 구속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조사 이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