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TF,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 개최
野, 가상자산 특금법 12월 연장 주장에
"시장과 합의한 약속 지켜야..시간 끈다고 될 일인가"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상자산거래소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상자산 업권법 입법'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가상자산거래소 9곳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유동수 TF 단장은 "업권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관련 여러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과제가 무엇인지,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또 자율규제에는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을지 말해달라"며 "가상자산 거래 관련 당정에 바라는 것과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말해주면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TF 간사도 "여러분의 현실과 입장에서 국회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해주면 우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가상자산 업계에선 빗썸 허백영 대표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코빗 오세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다만 민주당은 가상자산 플랫폼 인허가제 등 주요쟁점에 대해 금융당국과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플랫폼의 인허가제 등에 대해 "합의를 본 것은 없다. (업계와) 이야기만 나눈 정도"라고 전했다.
또 '가상자산 특금법'과 관련해 업계가 실명계좌 확인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은행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중소형 거래소의 어려움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에서 가상자산 특금법 시행을 12월로 연기한다고 한다'는 질문에는 "시장과 합의한 약속을 제대로 지켜나가야 한다"며 "불확실성은 안된다. 시간 끈다고 될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시간을 끈다기보다는 어쨌든 일정 기간 내에 이야기한대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선 "주식시장이나 증권거래소처럼 복수규제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규제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소프르 랜딩 차원에서 자율규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업계는 일부 코인의 자본시장법 저촉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고 민주당은 관련 사항을 청취한 뒤 금융당국과 추가 논의키로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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