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2조원 확대하는 '2단계 재정분권' 강조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은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재정을 2조원 가량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율성 확대에 비례하는 재정분권이 이뤄지면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개정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 달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며 "내년에는 고양, 수원, 용인, 창원이 특례시로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7%에서 21%로 높였다"며 "2단계 분권은 지방 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재정 자립과 안정을 통해 지역 생활밀착형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깊게 뿌리내리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실질적 자치 분권을 달성하려면 2단계 재정분권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개정법만으로는 실질적 자치 분권이 이뤄지지 못하고 의미와 성과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국세와 지방세 구조 재편을 통한 지방세수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해 왔다"며 "최상의 2단계 재정분권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입장을 제시했지만 이제는 확정안 중심으로 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디.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자체에서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황명선 논산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이, 정부에서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에서는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이 자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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