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서울·성남·화성엔 '절반'

오는 11월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 지자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침체한 지역 경기 부양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개막한 11월 1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모습이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자체에 국비 지원을 당초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서울과 성남, 화성 등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다. 이들 단체는 국가로부터 지방 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지자체로 자금 여력이 있다고 보고 국비 지원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갑작스럽게 지원 감소에 해당 지자체는 당황하고 있다. 당장 재원 마련을 위해 또다시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불교부단체엔 국비 지원 줄인다
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오는 11월 1∼15일에 2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국내 유통·제조·서비스 기업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쇼핑 주간으로 오는 11월 1~15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10%로 책정됐다. 여기서 전체 할인율 중 4%포인트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기초단체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그러나 서울시와 성남시, 화성시 등 불교부단체의 경우 국비 지원의 절반인 2%포인트로 줄이기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지원을 줄인다는 내용의 공문이 지난달 28일 해당 지자체에 전달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불교부단체는 재정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래도 (불교부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2%로 결정됐다"며 "행안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지만 (국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재정부담 큰데...또 추경해야
갑작스럽게 지원이 줄어든다는 결정이 전달되면서 서울·성남·화성 등 불교부단체는 당혹해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당초 국비 지원이 4%로 지원한다고 했지만 다시 공문이 내려와 불교부단체(서울·성남·화성)는 지원을 2% 줄인다고 했다"며 "세출 예산이 많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도 커지기는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국비 지원에 차등을 주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실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교부단체라고 상황이 다르지는 않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에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이유로 총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총부채는 지난 2019년 10조4559억원에서 지난해 14조5628억원으로 4조원 이상 늘었다. 올해도 한 차례 추경으로 44조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 만큼 부채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불교부단체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점을 생각하면 국비 지원 축소가 아쉬운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집합금지가 어느 지역보다 강하고 장기간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의 피해가 다른 지자체보다 크기 때문이다. 실제 명동, 이태원, 홍대입구 등 주요 상권의 경우 공실률이 40%에 달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불교부단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또다시 추경을 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길밖에 없다. 결국 추가로 빚을 내서 자금을 마련하거나 복지 등 다른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규모와는 무관하게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액을 10%로 맞춰야 한다"며 "국비 지원이 줄면 그만큼 지자체 몫을 늘려야 하니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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