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부동산 공급 공약 발표
"서울공항 이전, 고품질 공공아파트 공급"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 설계"
"청년·신혼부부 단지 조성"
"자녀 키우는 무주택 40대 위한 중형 평수 공급"
"층간소음 차단, 친환경 자재 등 '디테일' 강화"
"강남 송파 판교 위례 성남 연결"
"고도제한 해제로 추가로 4만호 공급 가능"
'국민 안전'·'국가 안보' 강화 목표도 담겨
[파이낸셜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4일 "서울공항을 국민께 드리겠다"며 서울공항 이전을 통한 '고품질 공공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고품질 공공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부지의 경우 대부분 국유지인터라, 조성원가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게 이 전 대표의 설명이다.
또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단지를 조성하고, 자녀를 키우는 40대 무주택자도 입주 가능한 중형 평수 아파트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서울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해제해 약 4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층간소음 차단, 친환경 자재 사용 등 높아진 주거 기준을 충족시켜 판교·위례급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서울공항 이전, 고품질 공공아파트 공급"
이날 이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공급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공항을 국민들께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며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은 공공 주도로 공급하겠다"며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 지하철 등의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대형 브랜드 건설사와 똑같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가장 선진적인 건축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최적의 교통·보육·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제공해 공공 아파트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자녀를 키우는 40대 무주택자도 입주 가능한 중형 평수 아파트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도제한 해제로 서울공항 인근 지역에 추가로 약 4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며 "서울공항 이전은 정세균, 이광재 두 후보들과 토론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이다. 시대가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 안전 확보', '국가 안보 강화' 목표도
한편 이날 발표된 서울공항 이전 공약은 주거공급 대책임과 동시에 대통령의 '국민 안전 확보' 및 '국가 안보 강화' 목표도 함께 담겼다.
우선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 운영과 국빈이용, 미군 비행대대 주둔, 우리 군의 수송기와 정찰기 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잠실의 112층 롯데월드타워와 그 주변은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다"며 "감사원은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공군 조종사의 54%가 불안해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울공항 이전은 국민과 군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이 현재 위치에 세워진 1970년의 안보 상황과 대응 방식은 이미 크게 변했다"며 "서울 동남권의 경제성장과 인구의 팽창, 국민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은 공항 이전 요구를 높이고 있다. 도시를 옮길 수는 없다. 공항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및 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과 재난 시 구호물자 투하 등의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겠다"며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평택 기지로, 수도권의 항공 방위 기능은 다른 기지로 옮겨 안보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서울공항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이전 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정책발표 후 '군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어느정도 협의가 됐나'라는 질문에 "대통령 후보의 비전으로 대통령이 되면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공항의 가장 큰 기능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의 전용기 이용"이라며 "그런데 다른 항공기가 이용하지 않고 대통령 전용기 중심으로 공항을 운영하다는 것은 오히려 경호상 도움이 안된다. 경호 전문가들 역시 (대통령 전용기 공항이) 경호에 좋지 않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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