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라·제주 권역 예산협의회 개최 "내년 예산 12조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역 단위 디지털·그린 투자 규모를 2025년까지 62조원으로 늘리고, 내년도 예산 지원 규모도 1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전남 서남해안 관광도로, 제주 전기차충전 등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내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전남도청에서 광주·전라·제주 권역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계획을 소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광주시·전북도·전남도·제주도가 참석해 공통 재정현안과 4개 광역지자체 현안사업을 논의했다.
안 차관은 이 자리에서 2단계 재정분권과 관련해 "광역지자체 재원 확충에 중점을 둔 1단계와 달리 2단계는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초지자체 재원 확충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인상분(2023년 1조3000억원)의 경우 광역·기초지자체 배분이 6대 4이지만 광역지자체가 지방소비세 인상분 약 30%를 관할 기초지자체에 재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감안하면 4대 6 비중이 된다.
안 차관은 "재정여력이 취약하고 복지지출 부담이 큰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했다"며 "현행 지방교부세 배분에 광역 대비 기초 지자체 비중 상향,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 중 기초지자체 분담비중 축소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2019년부터 시작한 23개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도록 내년 예산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지역 단위 디지털·그린 뉴딜 투자 규모는 2025년까지 당초 42조6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리고, 내년도 예산 지원 규모도 당초 10조2000억원에서 1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광주·전북·전남·제주는 이 자리에서 △광주 송정역 증축 △전북 풍력 핵심소재 △전남 광양항 자동화 부두 △제주 강정 정수장 등 내년도 국고지원이 필요한 현안 사업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서남해안 관광 도로 등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와 연계된 사업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협의회 후 해남군 태양광 발전시설을 방문해 태양광 관련 정책과 투자 현황 등을 논의했다.
안 차관은 "태양광 생산·배송·저장·이용 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첨단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크게 확대할 것"이라며 "주택·일반건물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지원과 태양광의 지역주민 참여·이익 공유를 위한 녹색혁신금융융자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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