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 덜겠다"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尹 '페미니즘' 발언엔 "저와는 반대 생각"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비대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육아의 경제적 부담 덜기 △엄마, 아빠 모두에게 육아의 시간적 부담 덜기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등 3가지를 원칙으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해,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부모보험 도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1년차 유급휴직에 더해 2, 3년 차에도 통상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부족분은 정부예산으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출산할 경우, 입원에서 퇴원까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난임부부의 지원대상과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해 아동의 70%가 공공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1~6학년의 정규교육 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하고, 돌봄교실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한다.
유 전 의원은 '육아휴직 3년'의 현실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기업의 문화도 바꿔야 하지만 기업에서 상시적으로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인재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안정자금, 대체인력자금 등으로 기업의 비용적 손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게는 정부가 더욱 세세하게 대안을 마련해, 기업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난임부부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하고 있는데, 경제적 부담으로 버거워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안다"며 "중위소득의 180% 이하로 할 게 아니라 전체소득을 보면서 그중 80%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올리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대부분의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며 "여가부는 고유의 영역과 기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고가 나도 말 한마디 못하는 여가부가 언제 이런(저출산) 문제를 신경쓰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페미니즘' 관련 발언에 대해선 "윤 후보가 페미니즘과 저출생 문제를 연관시키는 발언을 한 거 같은데 제 생각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오히려 반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 후보의 정확한 워딩과 진의를 몰라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제가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남자든 여자든 부당한 차별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양성평등을 실현하면 할수록 저출생 해결에 더 도움이 된다. 그 상징 단어가 독박육아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전날 당 초선모임 강연 중 "페미니즘이라는 게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간 건전한 교제도 정서적으로 막는 역할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페미니즘이란 것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선거에 유리하고 집권연장하는 데 악용해선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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