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정부가 오는 15일을 마지노선으로 원유(原乳)가격 인상에 나서는 낙농업계 설득에 나선다.
우유 생산비보다 기본가격이 높은 상황에도 낙농업계의 가격 인상 밀이붙이기가 거세 우윳값 상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가뜩이나 먹거리 가격이 치솟은 가운데 원유가격이 오르면 우유는 물론 빵, 치즈, 과자 등의 가격도 연쇄적으로 상승해 소비자들의 물가 불안이 커질 전망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15일 주기로 원유가격을 정산하는 유제품 기업들이 오는 15일 낙농가에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매입한 원유가격을 기존보다 21원 비싼 L당 947원으로 계산할 경우, 원유가격 인상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지난해 낙농진흥회는 원유기본가격을 L당 21원 인상하기로 했고, 적용시점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 1일부터로 정했다. 우리나라의 원유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관인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원유가격연동제가 시장 수급 상황과 무관하게 우유 생산비를 기준으로 낙농업계와 유업체 간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등 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엔 원유가격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낙농가의 생산비도 증가(L당 791원→809원)했지만 기본가격(L당 926원)이 생산비보다 높은 만큼 전국민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또, 현재 11.3~12%의 세율을 적용받는 EU와 미국 등 주요국 치즈와 우유가 2026년부터 무관세로 들어오는 걸 감안하면 원유가격 인상이 국내 낙농가의 경쟁력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도 농식품부가 우려하는 상황이다. 또, 인구 감소로 학교와 군 급식 수요가 줄어 원유 과잉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낙농업계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낙농진흥회 측은 "정부의 원유 가격 철회 및 재논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주 중순)유업체들이 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조견표'를 안내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견표는 체세포수, 세균수, 유지방률, 유단백률 등 항목에 따라 등급을 조정해 가격을 달리 일종의 단가표로 조견표가 안내되면 인상은 확정된다.
만약 낙농진흥회가 정부 안을 거부해 원윳값을 원안대로 인상할 경우 우윳값은 대거 오른다. 2018년 당시 원윳값이 4원 인상되자 유업체들은 우윳값을 3.6~4.5% 가량 올린 바 있다. 올해는 당시의 5배가 넘는 21원이 인상되는 만큼, 최소 18%에서 최대 22.5%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다. 한편, 지난 2·4분기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7.3% 상승했다. 이는 OECD 전체 평균(1.6%)의 4.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38개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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