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오전 충남도청을 방문해 대전·세종·충청 지역 예산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협의회는 총 5차례 개최되는 권역별 예산협의회 중 네 번째로,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참석해 공통 재정현안과 4개 광역지자체 현안사업을 논의했다.
공통 재정현안으로는 균특회계 투자방향, 2단계 재정분권,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균형 뉴딜 등이다.
안 차관은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내년도 예산지원 방향으로 △거점지역을 연계하는 기간교통망 확충 △지방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생활인프라 확충△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방인재 육성 △지역혁신특화형 기업·산업 육성 등 4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기간 교통인프라 확충 내용으로는 △평택~오송 복복선화, 남부내륙선, 남해안 관광도로 등 18개 국가균형발전 SOC 프로젝트 본격 투자 △제4차 철도망 계획1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된 선도사업 착수 소요 반영에 역점을 둔다.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거점지구를 선정, 주거·교통·통신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지방소멸대응 양여금 투자 개시 △생활SOC 3개년 투자계획 완료소요 반영 △125개 시·군의 노후상수도 전면 개량투자 등을 중점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립대 및 지역거점대학 육성하는 지방인재 양성, 48개 중소기업 특화산업분야를 선정해 R&D-상용화 기술 실증부터 수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 육성프로젝트도 본격 지원한다.
재정 분권을 위해서는 국가지원 사업중 총 5조9000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사업을 2단계에 걸쳐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재정분권이 실행되면 문재인정부 들어 총 14조3000억원의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는 국가기능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이전분 8조4000억원 순재원 확충 5조9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 지방소비세율 2단계 인상을 통해 총 12조7000원 규모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지방소멸대응 양여금 신설·소방교부세 인상과 함께,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도 선별 인상한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내년도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지역균형뉴딜 사업, 규제자유특구 등과 관련된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사업들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