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이재용 가석방 결정 존중"
"대기업 총수들 흑역사 종결돼야"
"기업들, 준법경영·정도경영의 길로 나아가야"
"편법 동원 시 소탐대실 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이재용, 혁신의 첨병되길"
[파이낸셜뉴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분당을)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혁신의 첨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이 부회장이 기업들의 준법경영 문화를 선도해 대기업 총수들의 '흑역사'를 종결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도 키우자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태를 마지막으로 대기업 총수들의 흑역사가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이 부회장의 죄가 가볍지는 않지만 충분하게 형기를 채웠고 대기업 총수라도 가석방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게다가 국민의 70%가 가석방에 동의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만큼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기업 총수들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법 위반을 저질러 상당수의 대기업 총수들이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러왔다"며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에 일부 시민단체가 부정적인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을 계기로 이제 대기업 총수들은 이러한 흑역사를 청산하고 앞장서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첨단 산업을 매개로 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대기업 총수들이 앞장서서 법치주의에 기반한 합리적인 경영과 사회적 기여를 통해 기업 문화를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총수 중심의 대기업 지배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제도적 장치도 꾸준히 보완되고 있다"며 "총수들도 준법경영, 정도경영만이 글로벌 시대에 나아가야 할 길이며 편법을 동원했을 시 소탐대실 할 수 있다는 엄중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곧 가석방으로 사회에 나오게 될 이재용 부회장이 모범이 되어 이러한 혁신의 첨병이 되길 바라며 이것으로 대기업 총수들의 흑역사가 마무리되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주의 파수꾼'을 자처하는 김 의원은 21대 국회 대표적 경제전문가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와 민주당 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중이다.
특히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법'·'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규제 개선법'·'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공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확립에 힘쓰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