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콘크리트 지지층? 바닥민심 그런지 의문"
또 "청와대가 모든것을 쥐고 권력을 행사해 행정부처기관들이 주어진 권한과 책임하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청와대 비서실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날 문재인 정부는 모든 권력을 청와대로 집중시켜서 행사하고 있다"며 "명실상부 '청와대정부'"라고 명명했다.
이어 "청와대 비서관들이 장관 위의 장관이 돼서 국정을 쥐락펴락하고, '검찰개혁'이란 이름하에 검찰을 껍데기만 남긴 일도 있었다는 것 잘 알고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입법과 사법부 관계에서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을 심하게 훼손했다"면서 "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불린지 오래됐다. 여당의원들은 자신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대통령 눈치보는일이 허다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문재인정부가 국회 인사청문회 기능을 무력화시킨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인사들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의하지 않은분들을 장관, 국무위원으로 임명한 것을 봤다"고 했다.
이어 "이 정부는 형식적 절차는 다 밟는다. 그러나 야당 의견은 수렴하지 않는다"면서 "그냥 대통령 맘대로 이 정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최 전 원장은 또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선 "이 정부 목표 중 제일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건 북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실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인사수석실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 실질적으로 대통령 보좌 기능만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도 법적 권한 내에서만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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