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LH 투기 사태 중간 점검 토론회
"정부 내놓은 조직개편안..방향·목적 불분명"
"LH 개혁, LH 본연의 기능 원활히 수행토록 만드는 것"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이후 정부가 내놓은 LH 조직개편안이 근본적 문제해결이 아닌 단순 조직 분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토론회를 열고 LH 투기 사태 이후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한 수사진행 상황과 LH 개혁 등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LH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공직자 투기방지, 이해충돌방지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변화는 의미있으나 현재 LH조직 개편안이 주거권 향상, 부동산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등 LH본연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LH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 시스템 구축에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부동산 투기 억제와 자산불평등 완화 대책은 부족하다"며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과 종부세 토지분 강화 등 세제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 확대 방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금융 유입 확대를 억제하고, 3기 신도시 택지 민간 매각 대폭 축소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LH 조직개편안은 방향과 목적이 불분명하고 토지와 주택개발 계획 수립 주체, 주거복지 기능 강화 및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이 제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LH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계획과 집행, 관리를 분리해 정보 집중차단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공공택지 민간 매각 최소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주거복지 강화 등을 중점으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도 "LH 조직개편안은 '환골탈태 없는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소장은 "LH 분리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거권 향상이 개혁의 목적이 돼야 한다"며 "LH 개혁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주거복지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인권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LH 혁신 목표는 부동산 개발이익의 사적 편취를 막고, 주거복지·국토 균형발전·공적 부동산 개발 등 LH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토지은행'을 도입해 공공자산 비중을 높이고,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의 토지를 부분적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LH의 독점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역량이 높은 곳에서는 경쟁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