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미일 공동성명 명분
"올해보다 6%이상 증액" 요청
중국 위협에도 대응하자는 취지
코로나 지출 많은 스가 계산 복잡
군비확장 요구 수용할지 관심
지난 달 16일 기사 노부오 방위상이 일본 도쿄 나카타초 총리 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라면 오찬'을 하면서, 큰 폭의 방위비 증액을 타진했다고 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방위상은 이미 지난 5월 중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상한 구애받지 않고 늘리겠다"고 공언한 마당이다. 당일, 스가 총리는 확답을 주진 않았다고 하나, 이미 방위성과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내년도 방위예산을 '드라마틱 하게' 인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2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GDP의 1%이내'라는 그간의 방위 예산 편성의 관행을 깨고, 내년도에 과감한 수준으로 증액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일본의 방위비는 역대 최고인 5조3422억엔(약 56조2000억원, 일본 GDP의 0.95%)다. 내년도에는 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976년 미키 다케오 내각 때부터 암묵적으로 지켜온 '방위예산은 GDP의 1% 이내로 한다'는 이른바 '1%룰'도 이번엔 깨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일본의 방위력 강화'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 인상의 명분이 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 왔다. 방위성 관계자는 아사히에 "방위비 증가로 미국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 내 국방부회 등은 지난 5월 "발본적(과감한) 증액"을 제언했다. 당 내에서는 전년도 대비 6%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조4000억엔을 하한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국방비는 1989~2015년 거의 매년 10% 이상 증가해 왔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6.8% 증액됐다. 자민당 강경파들은 중국 수준 6%대를 주장하고 있다. GDP 비중으로는 지난해 중국이 1.25%, 러시아는 3.09%, 한국은 2.61%였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올해 전년 대비 5.4% 증가한 52조8401억원이다.
일본 방위성은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이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난 2018년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23년도 이 5년간 방위비 총 한도는 25조5000억엔으로 설정돼 있다. 올해와 내년도분 잔액은 10조3000억엔 정도인데, 이 가운데 이미 올해 5조3422억엔을 배정했다. 5조4000억대 편성을 목표로 한다면 이 중기 계획에 수정이 필요하다.
중국 위협론과 미국의 방위력 증강 요구, 일본 자체의 군비팽창 욕구 등이 맞물리면서 일본의 방위비는 내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군비 확장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조차도 지난 10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방위비는 상대적인 것이다. 상대국의 군비 지출이 확대되면 그것에 맞춰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응, 자민당 강경파들의 기대치를 한껏 높여놨다. 코로나19감염 사태 장기화로 인해 민생 경제 부양, 복지 비용 확대 등 돈 쓸 곳이 많은 스가 총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군비 확장 요구를 수용할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