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 아파트 도입으로 공급 대폭 늘리겠다"
"로스쿨·의전원 폐지..사시·의과대학 부활"
홍 의원은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한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G7 선진국 시대를 위한 국가정상화와 국정대개혁의 7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말한 '7대 과제'는 △정치 행정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천명·민간의 자율과 창의 바탕의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 △민간 일자리 창출 △무너진 공정 바로 세우기 △사정기구 개혁, 선진국 사법체계 구축 △외교 안보 기조 바꾸기 △문화의 다양성과 균형 회복 등이다.
그는 먼저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하겠다. 현행 ‘87년 헌법’은 중진국 시대의 낡은 틀"이라며 "대통령 중임제로 추진하고 행정구조를 2단계로 개편하며 국민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천명과 관련해선 "개인과 기업을 옭아매는 부당한 규제와 간섭을 대폭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도심 고밀도 개발,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도입으로 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세금 나눠먹기인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며 "세제개혁과 불필요한 기업 규제 철폐로 민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또 "우리 사회에서 경쟁보다는 평등을 강조하면서 공정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 대학 입학 시험을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 제도를 폐지하고 사시, 행시, 외시, 의과대학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선진국 사법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 수사 기능은 유지하되, 국익수호를 위해 해외분야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유지하도록 하고 공수처는 폐지 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외교 안보 기조를 확 바꾸겠다면서 "대북 정책의 기조는 상호불간섭 주의와 체제경쟁 주의를 원칙으로 독일식 통일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간 NATO식 핵공유 협정을 맺어 북한의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문화 균형성 회복 관련 공약으로는 "방송은 EBS만 남기고 KBS, MBC를 민영화하여 민간 방송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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