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정지원 탈락 '후폭풍'
등록금 빼면 수입 없는 상황서
3년간 최대 120억 못받는 위기
권역별 우선 선정 비율 약90%
"지역균형발전 앞세워 불이익"
13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3년간 정부재정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은 학교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더욱이 수도권에서 탈락한 대학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았다는 불만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지원 중단·부실대 꼬리표 우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따르면 성신여대, 인하대, 군산대 등 25개 일반대와 김포대, 전남도립대 등 27개 전문대가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번에 탈락한 대학은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18개교(일반대 9개교, 전문대 9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
평가에 참여한 대학 가운데 결과에 따라 '선정대학'과 '미선정대학'으로만 구분한다. 일반재정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 미선정 대학으로 분류되더라도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에는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대학 재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반재정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다. 등록금 수입을 빼면 이렇다 할 재정 수입원이 없는 국내 대부분 대학의 특성상 국책 사업 수주는 재정 운용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4년제의 경우 연간 40억원 안팎의 일반재정 사업비를 받는다. 2024년까지 3년간 120억원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인 셈이다.
더욱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대학들은 이번 평가로 인해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받게 돼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대학, 역차별 불만
이와 함께 수도권 대학에서는 역차별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 선정 비중을 9:1 (2018년 진단 시 5:1 비중)로 정했다. 이 원칙에 따라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의 약 90%(일반대학 122개교, 전문대학 87개교)를 권역별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약 10%(일반대학 14개교, 전문대학 10개교)는 권역에 관계없이 전국 단위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학을 선정했다.
또 대학 소재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 충원율 및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주요 정량지표에 대해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 적용했다. 전국 단위로 비교하면 선정 대학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수도권 안에서만 경쟁하면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한 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90%를 권역별로 선정하는 것은 수도권 대학들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규모"라며 "전국적으로 평가하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성과가 우수함에도 불이익을받게 된 것"이라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이날 결과에서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장 등 대학 주요 보직자가 비리·부정에 연루된 대학 20개교가 감점처리됐다. 다만 성공회대, 성신여대, 인하대 등 수도권 탈락 대학은 부정비리 감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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