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노동계, 플랫폼 기업 국정감사 예고
심상정 "쿠팡 국정감사 해야"
민주당 을지로위 "온라인 플랫폼 경제 국정감사"
노동계 "플랫폼 기업에 최소한 절차적 규제라도 가해야"
[파이낸셜뉴스]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치권과 노동계의 국정감사 요구가 높아지면서, 김범석 쿠팡 창업자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택배 물량이 급증했고 쿠팡의 음식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 관련 라이더들의 임금개편 목소리도 높아짐에 따라, 노동계와 정치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우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쿠팡에 대한 국정감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18일 심 의원은 라이더유니온과의 '생활물류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플랫폼 산업을 확실하게 민주화하기 위한 대책을 정의당이 준비 중"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쿠팡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첨단산업, 디지털산업, 4차산업이라면 시민의 미래를 구원할 것처럼 봤지만 첨단산업이 첨단노동 착취를 하고 있다"며 "그 상징이 쿠팡"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 대한 국정감사를 예고했다.
특히 을지로위원회의 '2021 공동 국정감사 오리엔테이션' 자료집에는 쿠팡·카카오택시·직방·로톡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을 '플랫폼 기업 산업 생태계 파괴 사례 12개' 사례에 포함해 대대적 검증이 예측된다.
을지로위는 "국정감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파생시키고 있는 부작용들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혁신기업의 창업과 활동을 장려하는 동시에 혁신경제 부문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업환경과 노동조건,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정치권의 플랫폼 기업 국정감사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기자회견에서 "배달료가 초마다 바뀐다. 5000원이던 배달료가 1초 지나면 4000원, 다시 1초 지나면 3000원으로 떨어지는 말도 안되는 상황아 벌어진다"며 "플랫폼 업체는 AI알고리즘이 만든 규칙이라고 하지만 알고리즘은 이윤을 얻어내려는 사업자들이 만든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라이더 노동자 역시 "플랫폼 기업들에게 최소한 보험확인이나 면화확인 등의 절차를 지키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노동계와 정치권의 플랫폼 기업 국정감사 움직임이 시작됨에 따라 플랫폼 기업의 대표격인 김 창업자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요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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