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서 서명운동 돌입
안전운임제는 현행 운임체계를 택배와 배달에 소요되는 운송원가 및 적정 소득을 기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현재 택배·배달 노동자들은 건당 책정되는 운임체계를 적용 받고 있다.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라이더유니온은 국회 앞에서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료가 초마다 바뀐다. 5000원이었던 배달료가 1초 지나면 4000원, 또 1초 지나면 3000원으로 떨어진다"며 "배달 플랫폼 업체는 AI 알고리즘이 만든 규칙이라고 최소한의 안전배달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쿠팡·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 기업'의 운임 시스템 개선도 요구했다. 라이더유니온 소속 노동자 A씨는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라이더유니온 사무실에서 열린 '생활물류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단건 배송이 시행되면서 손님과 라이더, 음식점주 모두에게 높아진 배송료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자 B씨는 "AI 일거리 배정으로 조급한 마음에 배송을 서두르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다"며 "AI가 배차하는 콜과 시간에 따라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배달 노동자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보험 및 면허 확인 절차 등 최소한의 규제 장치도 요구했다.
이 같은 노동계의 '안전운임제 도입' 요구에 정치권도 법규 마련에 나섰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배달 플랫폼 업체의 AI알고리즘 정보 공개와 안전운임료 책정을 위한 이해당사자 간 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한편 화물연대와 라이더유니온은 오는 10~11월 전국민 서명을 국회 상임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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