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치외법권으로 인식되던 관행 뿌리 뽑겠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권 예비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0일 "정권교체에 실패하면 귀족 노조는 더 많은 특권·특혜를 누릴 것"이라며 정권 탈환과 노동 시장 개혁을 강조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노동개혁 공약 발표에서 "노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국가경쟁력, 민간 고용창출력을 추락시키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의 대선 공약 발표는 지난 13일 공개한 '규제 모라토리엄'에 이어 이날이 두번째다.
그는 "노조가 근로자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에 기여한 점은 인정하고 비노조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제가 오늘 제시하는 노동 개혁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청년 일차리 창출,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을 높여 평생 고용시대를 열어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가 보호받는 근로자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또 노조의 활동이 치외법권으로 인식되던 관행을 뿌리 뽑고, 노조 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민주화·투명화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선 "민노총 등 강성노조를 바탕으로 집권한 태생적 한계에 발목을 잡혀 집권 내내 촛불청구서를 처리하는 데 급급했다"며 "소수 특권 노조의 부당한 기득권 남용, 불법 행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출범한 최재형 캠프 싱크탱크 ‘그린페이퍼 위원회' 좌장을 맡은 이호선 국민대 법대교수는 노동정책 방향과 관련 △자율임금·자율근로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귀족노조'의 사회적 책무 △청년창업 투자활성화를 주제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자율임금·자율근로제란 최저임금 강제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대안으로 일부에선 열정페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 교수는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손해배상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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