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내년 3.0% 성장 전망
"확장 재정·완화 통화 정책 유지해야″
[파이낸셜뉴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9%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높은 가계 부채와 불확실한 고용 전망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 눈길을 끈다. 또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3일 AMRO가 발표한 '2021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및 국내 투자의 견고한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는 3.9%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전망치 3.2%보다 0.7%포인트(p) 상향한 수치다. 내년 성장률은 3.0%로 내다봤다.
AMRO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 한국개발연구원(KDI·3.8%)보다는 높지만 국제통화기금(IMF·4.3%), 한국은행(4.0%), 우리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4.3%)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번 AMRO의 전망은 지난 2~3월 화상으로 진행된 AMRO 연례협의 결과와 지난달 5일까지 데이터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즉 지난달 12일 격상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AMRO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균형한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면 서비스의 경우 높은 위험성으로 인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불균등한 회복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높은 가계 부채와 불확실한 고용 전망도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정부가 백신 접종 계획을 성공적으로 늘려간다면 노동시장과 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봤다.
AMRO는 대규모 경제 부양책으로 뒷받침된 맞춤형 방역 전략이 감염률을 통제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됐을 때 재정, 통화, 금융규제 정책 등이 기업 파산을 줄이고 일자리 손실을 완화했다고 짚었다.
다만 향후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미·중 무역 분쟁 및 가계 부채 관련 불확실성이 한국의 성장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 정책 및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증가하는 금융 불균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AMRO는 "한국의 저소득층은 소득과 고용 불안정에 지속 직면하고 있으며 소기업은 불확실한 사업 전망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더 견고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 지원조치는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통화 정책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올해 4월 이후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물가 안정목표치인 2% 이상 상승한 가운데 올해는 마이너스 산출 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속되는 팬데믹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 지원 조치는 계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MRO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가계 부채 축적과 자산 가격 급증 형태로 금융 불균형이 나타남에 따라 엄격한 거시 건전성 조치가 여전히 필수적"이라며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 및 대출 기준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동성 제약이 있는 기업들에 일시적인 구제 조치를 제공하는 가운데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색 및 디지털 경제 지원, 신성장 동력 육성,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한 뉴딜 정책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위한 전략적이고 시의적절한 계획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외에도 소기업과 저숙련 노동자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부문과 노동 시장의 구조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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