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가덕대교와 송정나들목(IC)을 잇는 고가도로 건설과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 등 38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제2차관이 24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평가 결과 총 117개 사업 중 AHP 0.5 이상을 획득한 사업은 상습적 교통정체 구간 해소, 기존 국도·국지도의 단절 구간(missing link) 연결, 인접 지자체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 확충 등의 효과가 큰 사업들이다.
대표적으로 부산 가덕대교~송정IC 구간(58호선) 신설, 대전 신탄진~문평동 구간(32호선) 신설, 여수~남해 해저터널(77호선) 신설 등 38개 사업 등이다.
종합평가와 별개로 안전성평가에 따라 선형불량, 협소한 차로폭 등 위험구간, 안전사고 빈발 등 위험도가 높은 18개 도로개량 사업도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됐다. 완주 동상~진안 주천 구간(55호선), 천안 북면~입장 구간(67호선) 등 16개와 정선 임계~강릉 왕산 구간(35호선), 무주 설천~무풍 구간(30호선) 2개 등이다.
이번 5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는 2019년 4월 개편된 예타 평가기준을 적용해 실시한 최초의 일괄 예타다.
정부는 117개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연구기관의 경제성 분석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 정책효과 분석 평가를 거쳐 종합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이번 일괄 예타에서는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최고 40%까지 높이고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비중을 최고 70%까지 높인 개편 평가 기준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그 결과 38개 통과 사업 중 36개가 비수도권 지역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비수도권 예타 통과율도 4차 예타 당시 15.9%에서 38.7%로 대폭 상승했다.
안 차관은 "예타 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높아졌다"며 "향후에도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균형개발 효과나 고용·생활환경 개선 등의 정책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또 올해 제2차 예타 대상 사업 12개를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평택~부발 단선전철, 울산 도시철도 2호선, 서울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 경전철 등 6개 철도사업과 새만금·인천·동해삼척·울산·포항 등 5개 지역 수소 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 등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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