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野 투기의혹 조치, 與처럼 어물쩍 넘기지 말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논의한 뒤 조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이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여당 의원 12명의 투기 의혹도 발표했었다. 앞으로 팩트 체크를 거쳐야겠지만, 윤희숙 의원 등 대선주자나 캠프 인사들까지 의혹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충격적이다.

권익위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한 국민의힘 관련 혐의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이다.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높인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은 없었지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준석 대표의 "여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던 공언이 빈말에 그쳐선 안 될 이유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6월 권익위에 의해 12명의 투기 의혹이 적발된 여당의 대처는 반면교사감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연루된 의원 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지만, 지역구 의원은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을 제명한 게 다였다. 비례대표 2명도 자진탈당이 아니라 출당조치로 금배지를 계속 달게 해줘 '징계 쇼'만 벌인 꼴이다. 이번에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제기된 범여권 김의겸 의원도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듯 '버티기'에 들어간 인상이다.

국민의힘이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곤란하다. 당내에선 국회 의석수가 104석에 불과해 출당조치 시 개헌 저지선(100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모양이다. 하지만 국민은 여당의 부동산 투기 '내로남불'에 넌더리를 낸 지 오래다.

만일 이번에 어물쩍 덮고 넘어가면 국민의 질책은 야당으로 향할 게 뻔하다. 그러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신뢰를 잃게 마련이다. 최고위원 회의는 윤희숙 의원 등 6명의 의혹은 소명됐다고 보고 여타 의원들에 대해선 제명(한무경 의원)과 탈당요구 등 조치를 취했지만,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보면서 부동산 매각 등 고강도 추가 조치를 주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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